금융협회·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

8개 금융기관(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12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오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게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산업 전반에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이들 기관의 입장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8개 기관은 "금융 데이터는 금융회사가 가진 한계를 넘어, 혁신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아직 한국의 법과 제도적 준비는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데이터에 소극적이던 일본조차 정부 지원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기에 신정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은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 시행도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라며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금융회사들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과 플랫폼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선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