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이달 초 공포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27일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다.
우호적 여론이 우세한 점을 등에 업은 아베 정권은 계획대로 조치를 단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데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해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그간 누차 밝힌 것처럼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강행한 뒤 우선은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 모두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추가 조치는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즉각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경제 보복조치로 일본의 산업계와 관광업계에 상당히 심각한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도 일본이 추가 조치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다.
여기에 일본 정계 일각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양국간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가 추가 공세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자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이 전쟁 책임을 밝힌 독일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아베 정권에 쓴소리를 했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역시 "일본이 한반도에 식민지배로 고통을 줬다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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