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마약 범죄, 수사당국과 의뢰인 입장 고려한 솔루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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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2 17:34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범죄, 수사당국과 의뢰인 입장 고려한 솔루션 필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이야기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또는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SNS로도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등 접근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접근을 허용치 않고 있다. 또한 매매, 투약, 알선, 수수, 제조 등 유형별, 가담 정도 별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마약 투여 시에는 우선적으로 모발검사나 소변검사 등에 관해 진행된다. 그러나 모발검사는 외부오염만으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소변검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약 검출이 어려워지니 어떤 방법이 명확한 마약 투약 확인이 될지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마약은 호기심에 단순 투약을 한 정도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마약 투약에 관한 처벌은 `습관` `중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형의 감경 요소나 양형 기준도 초점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곤 한다. 또한 재범이라 할지라도 이후의 재범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고 마약 투약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 근절 및 치료에 대한 의지 등을 표명할 때 다소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이나 혹은 마약투약의 피해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잘못된 대처 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구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다 실형 선고의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또는 사실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마약범죄에 대해서 법원은 다소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벌을 이끌어내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는 물론 최신 판례 흐름을 읽어내며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마약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혐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자신의 사건을 대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처리해줄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고 수시 접견을 통해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마약범죄는 특히 암수범죄의 유형이 많다. 이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도 쉽게 둔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혐의 범주에 관한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일각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 치료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법률상 치료에 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처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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