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일본 수출우대 끝"…맞대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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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3 17:41   수정 2019-09-03 17:50

"9월 중 일본 수출우대 끝"…맞대응 `딜레마`



    <앵커>

    정부는 오늘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이번달 중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이 본격화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경우 WTO 제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입니다.

    일본을 우리나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3일까지 받고 약 2주 뒤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이 본격화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대강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역 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의 일본 WTO 제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WTO 협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일본이 WTO에서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안전보장 무역관리로서의 재량행위라고 하는 방어논리를 강화시켜줄 위험이 있다."

    또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수출을 위한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수출 심사 혜택을 받는 것은 정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을 받은 기업만 가능한데 해당 기업은 150여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의 맞불 작전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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