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관세에 달렸다" 美-中 무역협상 일정 합의

입력 2019-09-05 15:10  



미국과 중국의 다음 달 초 무역 협상이 합의되자 추가 관세의 집행 여부가 주목을 받는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는 그간 협상의 핵심 난제일 뿐만 아니라 교섭 일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대형악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달 초 열린다고 양국 관리들이 밝히긴 했으나 관세 때문에 분쟁을 끝낼 방안을 찾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부처들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는 10월 초에는 마침 미국의 추가 관세가 예고돼 있다.
미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진 직후에 열리는 회담에서 쌍방이 모종의 합의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그 뒤로도 추가 관세가 예고돼 있어 이후 협상도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오는 12월 15일 약 1천6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15%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 중국도 이에 보복하기로 했다.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완화하지 않는 한 무역 협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있다.
NYT는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무역 합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미중 양쪽에서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세맨`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가 협상을 저해하는 요소임에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취재진을 만나 "중국이 5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냈다"며 관세 타격을 과장된 방식으로 주장했다.
미국은 올해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연 뒤 9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이 합의된 일정은 미국 협상단이 중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섭 진도에 실망을 표현하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부과를 경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미국 정부의 자평이 나올 때도 관세는 최후 쟁점으로 돌출했다.
중국은 기존 관세의 전면 철폐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중국이 무역 합의 준수를 촉진할 이행강제체계의 하나로 중국 핵심산업들에 대한 일부 고율 관세를 남겨두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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