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짧아진 근로시간 등 노동 투입 증가세 둔화가 잠재성장률 둔화속도를 재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권지호·김도완·지정구·김건·노경서)`에 따르면 노동의 질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결과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7~2.8%로 기존 추정치 2.8~2.9%에 비해 0.1%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동 투입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취업자 중 대졸이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동의 질은 개선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동투입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GDP추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3개의 모형(생산함수모형, 준구조모형, HP필터링)에 다변량필터링모형을 추가해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제고했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이러한 추정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향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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