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이 0.6%p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9일) 14시 전경련회관에서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국내 미국, 중국, 국제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관세율이 현재 약 5%에서 10%로 상승시, 한국 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 8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 위기 발생으로 중국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5%p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보다 0.4%p 낮은 2.1%로 하향 조정했다.
즉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면 1.5% 수준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중 갈등이 2020년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재임을 위한 성과도출이, 시진핑 역시 중국 경제안정과 성장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통상마찰의 조기봉합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략상 협상을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또 “미중 패권경쟁은 2020년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그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기관점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기화되는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 수출품목, 해외 조립생산기지 등을 다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기술보호주의로 확산되고 있음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M&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외여건이 불확실한만큼 전경련은 B20·세계경제단체연합(GBC)·아시아경제단체연합(ABS) 등 글로벌 협력프레임과 미·일·중을 포함한 세계 32개국 협력플랫폼과 함께 글로벌 보호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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