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고용지표` 반색한 靑 "이제 정책 성과 나타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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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5 15:30   수정 2019-09-15 17:35

`8월 고용지표` 반색한 靑 "이제 정책 성과 나타나기 시작"



청와대는 오늘(15일) 8월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이제 정부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고용 동향의 흐름을 본다면 20만 명대 중반까지는 올해에 취업자 증가를 높여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를 15만명으로 전망했다가,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시 20만명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만 2천명 늘어 2017년 3월(46만 3천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여전히 고용이 감소했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고용상황 악화로 일자리 정부를 무색하게 만들었지만 최근 고용지표 개선 소식에 청와대가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고용개선 원인`으로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고용이 회복됐고, 특히 정부 정책이 한 몫했다는 평가다.

황덕순 수석은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추경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 발표한 정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9월중 발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20년 650억원), 일자리나누기 등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오는 10월 1일 시행하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과 내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 수석은 "고용안전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또 실패했을 때 고통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40대 고용 감소`에 대해 "정부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0대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곳,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가장 비중이 큰 데,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한 점이 경제의 허리 주변인 40대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40대의 고용률 하락이나 취업자 감소폭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 그다음에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 폭도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앞으로의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어든 데 대해 "경기 흐름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창업을 한다고 할 때도 특히 고용원까지 두고 피용자를 고용해서까지 하는 창업에 나서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대규모로 은퇴를 하면서 자영업 창업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전에 비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으로의 창업보다는 고용 없는 자영업, 고용하지 않는 창업의 형식으로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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