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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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24 09:00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기업의 대표 또는 직원이 직무과정 중 발명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업무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직무 발명에 대한 의욕이 고취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직무 발명은 곧 기업 성과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은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속적인 성과 창출 역량을 갖게 됩니다.

특히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확보할 수 있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신뢰와 선두주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매출 증대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경영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기업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가지급은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어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단순한 처리가 어려운 금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될 경우에 해당되며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순서를 거쳐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내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여건 상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자금과 시설 면에 한계가 있어 기술 개발 역량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어 중소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얻은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활용한다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영업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 출구전략,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기업의 크고 작은 재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특허 발명 또는 지식 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을 필두로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즉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입니다. 발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즉 보상금 산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원은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고 기업에서도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은 기업의 세무 문제, 세금 절감, 중소기업 세제 지원 혜택 등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무석 & 박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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