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시대 개막…"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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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6 15:02  

전자증권시대 개막…"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앵커>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양도, 권리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증권 업무처리 비용 감소는 물론,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자본시장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자증권 제도가 마침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6년 전자증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번 추석 최종 시스템 점검을 거쳐, 오늘(16일)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전자증권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종이 증권의 발행 비용과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싱크>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증권 발행과 유통 정보의 신속정확한 관리와 공개를 통해 시장 참가자의 정보접근성이 제고되고, 시장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다."

    전자증권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향후 5년간 최대 9천억원에 달하고, 이는 곧 증권 거래수수료 감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종이 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를 차단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싱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증권 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다.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거래는 불가능해진다."

    <싱크>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 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전자증권 제도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151조원에 달하는 기업어음 시장 즉, CP의 경우 기존 실물 예탁제도 이용이 불가피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또, 법으로 의무화된 상장법인과 달리 증권 예탁비율이 낮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제도 편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본격 시행되는 전자증권 제도.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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