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현미, "함박도 우리땅이냐"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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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2 15:14  

[2019 국감] 김현미, "함박도 우리땅이냐"는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함박도에 대해 "함박도는 북방한계선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며 "북한 땅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함박도가 남·북한 어느쪽의 영토인가"는 송석준의원(자유한국당)의 질문에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다. 함박도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는 민관합동검증팀에서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송 의원은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옛 국립건설연구소) 지도(1964·1971)에는 군사분계선 아래에 위치해있지 않냐"며 "이 자료를 보면 함박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노무현정부시절인 2005년 삼림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2010년에도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는 과거 정권에서 함박도를 우리 영토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정전협정(1953년)과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함박도는 NLL 북방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다"며 "어떻게해서 수십년동안 함박도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었는지는 민관합동검증팀에서 확인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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