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대에도 국가 재정 '휘청'

<앵커>

문제는 이처럼 세금을 걷고 또 걷어도 쓸 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 늘려 놓으면 줄이기 어려운 복지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재정 건전성이나 국민 부담 등을 고랴해 세밀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740조 원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800조 원, 오는 2023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나라 빚은 얼마나 될까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17.7% 늘어난 766만7,000원, 3년 뒤에는 1인당 1,0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려 단기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계획인데, 결국 빚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확대된 재정의 사용처입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분(43조9,000억 원) 중 절반인 20조6,000억 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투입됩니다.

경기 부양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향후에도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인터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경제가 어려울때 국민 세부담을 늘리고, 그 세수를 비효율적인 곳에 지출하고 있다. 재정 퍼주기를 통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부자와 대기업을 편가르기 식으로 접근하는데, 경기도 죽이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

전문가들은 선심성 지출은 줄이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확장적 재정운용'을 권고한 IMF도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을 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 하며, 단계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진단이 똑바라야 한다. 우리 경제가 반등을 하느냐, 더욱 내려가는 침체냐 그 앞에 서있다. 재정이 저점을 형성하는 곳,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할 수 있는 투자·설비 이런 부분으로 갔어야 하는데, 시혜적인 부분에 쓰였다."

기로에 선 한국 경제. 견고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