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정책도, 방향도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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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23 17:42  



    <앵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제부진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며 일제히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서야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경제부진의 원인과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동안 숱한 비판에도 밀어붙였던 이른바 '소주성'을 이제 와서 폐기하려는 것이냐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을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인 것처럼 홍보했는데 그토록 자랑했던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인 16만6천 명이 감소했어요."

    '소주성'의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갑을 관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여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식이 돼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에만 치우쳤다는 겁니다.

    [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에 둠으로써 시장구조 개혁은 외면되고 결국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과 젊은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다."

    확대재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처럼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 유연성 확대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저혈압 경제시대에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단기 부양을 하더라도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고 인적 자원의 양성과 산업구조 개편 등 구조개혁에 더 전념을 해야..."

    이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여부와 관련해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요건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모두 해당된다"며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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