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부동산규제 피한 우회대출 반년간 1천억 추산"

정부 부동산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우회대출이 지난 반년간 1천억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돼 온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이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폭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피투피(P2P) 대출 등 또 다른 우회대출 방법과 통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