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간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취임 이후 3차례 탄핵설이 돌았습니다만 그야말로 ‘설’로 끝났는데요. 이번에 합의되면 탄핵절차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신이 탄핵되면 미국 주가와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과연 그럴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많았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칠레, APEC 정상회담 포기→미중 합의 불안
-美 3분기 성장률, 상징성 2% 붕괴→침체 논쟁
-시장 예상치 1.6%에는 상회, Fed 진단 주목
-10월 Fed 회의, 당초 예상대로 0.25%p 인하
-→문구 수정 속 추가 금리인하 시사…주가↑?달러↓
-美 하원, 트럼프 탄핵조사 표결→확정 가능성
Q. 이번 회의 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만 문구 수정과 관련된 해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Fed, data dependent와 optimal control rule
-올해 성장률 하락, 7월 이후 금리인하 조정
-중간조정 종결, 정상적인 통화준칙으로 복귀
-매년 3회 금리변경 원칙→연내 금리 동결
-data dependent→성장률 둔화→추가 인하
-→‘매파적 성향’보다 ‘비둘기파적 성향’으로 평가
Q. 3분기 성장률과 Fed 회의가 끝남에 따라 월가의 관심은 빠르게 트럼프 탄핵조사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족으로 이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평생 각종 ‘설’에 시달려
-대선 직전에는 ‘대통령 자격설’에 휘말려
-당선 이후에는 ‘당선 무효설’에 휘말려
-취임 이후 20일 만 ‘대통령 탄핵설’ 고개
-취임 후 100일, ‘2차 탄핵설’에 곤혹 치러
-작년 8월 3차 탄핵설, 이번에 4차 탄핵설
Q. 종전의 3차 탄핵설과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탄핵사유, 반역·범죄·뇌물 등 범법행위
-1차 탄핵설 직접 발단, 반이민 행정명령
-2차 탄핵설,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3차 탄핵설, 개인변호사와 선거캠프 인사 유죄
-4차 탄핵설, 안보 문제로 탄핵사유에 ‘직접 해당’
-증간선거 이후 하원, 민주당이 다수당 차지
Q.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늘 열릴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사 확정→탄핵발의→탄핵소추→탄핵결정
-탄핵 발의는 국회 주도, 결정은 국별 차이
-대통령 탄핵 중대 사항, 특별의결정족수
-미국의 탄핵소추, 하원의원 3분의 2 찬성
-한국의 탄핵소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탄핵결정, 미국 상원 vs 한국 헌재 3분의 2
Q. 일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한 사례는 있습니까?
-탄핵소추는 있으나, 탄핵 당한 美 대통령 없어
-탄핵 일보 직전에 구제, 17대 앤드루 존슨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탄핵소추 당해
-애드먼드 로스 상원 의원 반대, 1표차 구제
-워터게이트 닉슨 탄핵설, 자진 하야로 모면
-빌 클린턴 탄핵설, 탄핵사유 논란 속에 퇴임
Q. 그렇다면 4차 탄핵설이 나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중간 선거 이후, 하원 민주당→상원 공화당
-탄핵조사 결정되면, 탄핵소추 결정될 가능성
-탄핵결정,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 향방 주목
-트럼프, 아직은 실제로 탄핵 당할 확률 적어
-탄핵조사 확정 그 자체만으로 ‘조기 레임덕’
-내년 대통령 선거, 트럼프 연임 가능성 ‘희박’
Q. 갈수록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탄핵당할 위기에 몰리면 그만큼 경제는 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 올랑드, 성장률 유로국 ‘평균 이하’
-베네수엘라 마두로, 경제파탄 국민 20% 탈출
-브라질 호세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필리핀 두테르테, 탄핵설 제기 후 경기둔화
-남아공 주마, 국부유출로 ‘속빈 강정’ 경제
-→트럼프 탄핵, 美 주가와 달러가치 폭락 ‘희박’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많았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칠레, APEC 정상회담 포기→미중 합의 불안
-美 3분기 성장률, 상징성 2% 붕괴→침체 논쟁
-시장 예상치 1.6%에는 상회, Fed 진단 주목
-10월 Fed 회의, 당초 예상대로 0.25%p 인하
-→문구 수정 속 추가 금리인하 시사…주가↑?달러↓
-美 하원, 트럼프 탄핵조사 표결→확정 가능성
Q. 이번 회의 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만 문구 수정과 관련된 해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Fed, data dependent와 optimal control rule
-올해 성장률 하락, 7월 이후 금리인하 조정
-중간조정 종결, 정상적인 통화준칙으로 복귀
-매년 3회 금리변경 원칙→연내 금리 동결
-data dependent→성장률 둔화→추가 인하
-→‘매파적 성향’보다 ‘비둘기파적 성향’으로 평가
Q. 3분기 성장률과 Fed 회의가 끝남에 따라 월가의 관심은 빠르게 트럼프 탄핵조사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족으로 이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평생 각종 ‘설’에 시달려
-대선 직전에는 ‘대통령 자격설’에 휘말려
-당선 이후에는 ‘당선 무효설’에 휘말려
-취임 이후 20일 만 ‘대통령 탄핵설’ 고개
-취임 후 100일, ‘2차 탄핵설’에 곤혹 치러
-작년 8월 3차 탄핵설, 이번에 4차 탄핵설
Q. 종전의 3차 탄핵설과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탄핵사유, 반역·범죄·뇌물 등 범법행위
-1차 탄핵설 직접 발단, 반이민 행정명령
-2차 탄핵설,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3차 탄핵설, 개인변호사와 선거캠프 인사 유죄
-4차 탄핵설, 안보 문제로 탄핵사유에 ‘직접 해당’
-증간선거 이후 하원, 민주당이 다수당 차지
Q.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늘 열릴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사 확정→탄핵발의→탄핵소추→탄핵결정
-탄핵 발의는 국회 주도, 결정은 국별 차이
-대통령 탄핵 중대 사항, 특별의결정족수
-미국의 탄핵소추, 하원의원 3분의 2 찬성
-한국의 탄핵소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탄핵결정, 미국 상원 vs 한국 헌재 3분의 2
Q. 일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한 사례는 있습니까?
-탄핵소추는 있으나, 탄핵 당한 美 대통령 없어
-탄핵 일보 직전에 구제, 17대 앤드루 존슨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탄핵소추 당해
-애드먼드 로스 상원 의원 반대, 1표차 구제
-워터게이트 닉슨 탄핵설, 자진 하야로 모면
-빌 클린턴 탄핵설, 탄핵사유 논란 속에 퇴임
Q. 그렇다면 4차 탄핵설이 나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중간 선거 이후, 하원 민주당→상원 공화당
-탄핵조사 결정되면, 탄핵소추 결정될 가능성
-탄핵결정,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 향방 주목
-트럼프, 아직은 실제로 탄핵 당할 확률 적어
-탄핵조사 확정 그 자체만으로 ‘조기 레임덕’
-내년 대통령 선거, 트럼프 연임 가능성 ‘희박’
Q. 갈수록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탄핵당할 위기에 몰리면 그만큼 경제는 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 올랑드, 성장률 유로국 ‘평균 이하’
-베네수엘라 마두로, 경제파탄 국민 20% 탈출
-브라질 호세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필리핀 두테르테, 탄핵설 제기 후 경기둔화
-남아공 주마, 국부유출로 ‘속빈 강정’ 경제
-→트럼프 탄핵, 美 주가와 달러가치 폭락 ‘희박’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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