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중견기업 CEO들, 공정거래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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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05 17:41  

조성욱-중견기업 CEO들, 공정거래 놓고 '설전'

    <앵커>

    지난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기업계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조 위원장에 중견기업인들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강연회.

    강연 자리였지만 '공정 거래'라는 화두를 놓고 조 위원장과 중견기업 CEO들간에 날선 설전이 오갔습니다.

    우선 조 위원장은 자산규모 5조원 이하인 중견그룹도 꾸준히 감시하겠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해외기업 등 모든 사업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조 위원장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

    하지만 중견기업인들은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의 기(氣)를 살려주는 정책을 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모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게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이다. 사업과 업종의 특성상, 기업의 비밀유지 때문에 (내부거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은 안 된다."

    <인터뷰>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현장에서 보니 공정과 정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정책이 기대하는 목적과는 달리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부적절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 대상이라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인터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법 개정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드리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기업하기 어렵다"고 호소해도 "법을 지켜달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조 위원장.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와 중견기업계간의 시각차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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