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RCEP는 기업들이 활용할 기회들을 창출할 것"이라면서도 "농업 등 민감한 분야, 특히 쌀의 경우는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 본부장은 오늘(11일) 오후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갖고 RCEP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주도로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6개국이 포함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이는 세계 GDP의 32% 수준으로 현존하는 메가 FTA 중 최대 규모다.
7년간 진행되어온 협상은 지난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에서 최종 협정문을 타결한 바 있다.
다만 인도는 RCEP 국가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크다는 우려로 인해 최종 협정문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유 본부장은 이에 대해 "아직 인도에게 문이 열려있고, 인도가 양자·다자적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또 동남아의 저렴한 제품들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되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업 민감성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쌀을 양허대상으로 요구한 나라가 있었냐는 질문에 유 본부장은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발표에 관해서도 유 본부장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만난 USTR 관계자들과 일선 각료들에게는 한국이 조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본부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16개국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RCEP를 통해 개별 국가 간의 FTA에 있는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는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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