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역전세난…안전장치 강화해야

<앵커>

이처럼 역전세가 확산되면 서민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임차 보증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역전세는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수요가 위축될 때 발생합니다.

최근 전셋값 하락은 입주 물량이 대거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지난 2년간 전국 연평균 입주물량은 약 42만 가구. 예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

서울과 경기지역, 6대 광역시를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늘었습니다.

입주물량 증가는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파트 입주물량이 평균보다 10% 증가할 경우 전셋값은 0.6~1.21% 하락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만 보더라도 전셋값이 높았던 시기가 2017년 12월임을 감안하면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다음달부터 역전세 현상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역전세 문제는 주택 수급 실패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주기적으로 공급물량 급증과 급락 현상을 반복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택지지구 공급 등 대규모로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택 수요를 크게 초과했는데, 이듬해 역전세난과 미분양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에 대한 인식도 문젭니다.

미국의 경우 월세 보증금을 특정 계좌에 넣어 집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안전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인터뷰]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미국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반환 리스크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균형이죠."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만 유도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세입자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