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민자사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석호(자유한국당)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회사에서 "민자사업은 부정적 인식과 각종 규제로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기신도시 등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와 강석호의원, 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함께 개최한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성호 의원도 "최근의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민자사업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 "민간사업자 의욕 높일 방안 찾아야"
토론회에 참여한 박동규 교수(한양대학교 경영대학)는 민자사업 제도와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늘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SOC스톡은 적정수준에 현격하게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러한 SOC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민자사업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민자사업은 2007년 121개 사업 총투자비 10조6천억원을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추진방식 다양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최초제안자에게 최대 10%까지 부여되는 우대점수가 실질적으로는 1%대에 그쳐 민간사업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최초제안자에게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를 부여하거나 탈락시 제안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자사업을 주도했던 정부고시사업이 최근 10년간 7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SOC 사업 예타단계에서부터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돼야"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국내 금융 여건상 금융사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초기투자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민자사업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제안사업보다는 정부고시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고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정부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낙후지역 위주로 BTL 방식의 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BTO 위주인 민자사업에서 벗어나 BTO 도입이 힘든 국도·지방도에 BTL 방식으로 고시사업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지원이 총사업비 대비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정부고시사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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