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롯데마트가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납품업체 대금을 무단으로 깎는 등 유통업법 위반으로 홈플러스(220억3200만원), 이마트(10억원), 롯데마트(8억5800만원) 등 대형마트 3개사에 과징금 238억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쇼핑은 마트 부문뿐 아니라 백화점,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 12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10%할인) 등 92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전액을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 없이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돈육을 잘게 자르는 일 등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시켰다.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 또한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토록했다.
더구나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롯데마트의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잘게 잘라진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과 납품가격을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했다. 잘게 잘라진 돼지고기는 자르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데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에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에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 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나온 결과로 이번에 과징금 규모가 커 이슈가 많이 되면서 기업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 같다"며 "법적인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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