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이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총력저지` 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과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안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어떤 시도도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현재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18세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