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자본시장 규제 '철퇴'…업계 '불만 가중'

<앵커>

금융당국이 DLF 대규모 손실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후속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업계는 연이은 규제 강화에 자본시장이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고위험 투자상품과 OEM(주문자생산방식) 펀드 관련 규제 강화가 골자입니다.

특히, 판매사와 운용사 간 단순 합의 등 외에 의견을 교류하는 행위는 OEM펀드로 간주될 수 있고 심의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절충안을 내놨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소비자 권익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차원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창출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봐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계속된 규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 감소와 더불어, 투자자 선택의 폭 마저 줄어들 수 있단 의견이 나옵니다.

<인터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선택의 범위를 좁혀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만 판단된 손익이나 평가 문제는 투자자들이 책임지는 문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 시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발표한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 한도 설정 규제 등에 대해서도 과도하단 우려가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풍선 효과 발생 가능성도 높단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이 수익 다변화를 강조해왔는데 이제 와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잠재 위험 수준과 한도의 기준, 회사 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 자산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제도 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잇단 규제가 자본시장의 성장에 기여할지, 역행의 원인이 될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업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