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석패율제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차례 파열음에도 다시금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다.
전날 민주당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양측은 내부에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다시 협상대에 오르는 분위기다.
양당의 가장 큰 쟁점은 석패율제다.
설패율제도는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석패자` 6명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나아가 선거법 개정안 중 석패율 도입 부분을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정안 원안은 서울·인천경기·충청·호남제주·영남·강원 등 6개 권역에서 2명씩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4+1 협의체가 의석 배분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바꾸면서 민주당은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의당은 석패율제의 취지는 지역주의 완화와 양당제 극복이라며, 되려 여당이 개혁세력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대표의 `중진용 석패율제` 발언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을)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도는데 이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되받았다.
원내 관계자 역시 "당내에서는 오랫동안 지역을 다지며 뛴 원외 도전자들이 석패율제를 기대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 지역구 출마자들이 많아져서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에는 공식 접촉을 하지 않았으나, 내일(17일)부터는 협상을 재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다시 4+1 협의체를 시작해보자는 이야기 정도가 오갔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모두 다 자기 이익만 찾을 수 있겠나"라며 "내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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