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은행(IB)의 영업이 벤처, 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투자업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CEO 간담회`를 열고 IB 제도가 도입 취지게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초대형IB, 중기특화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지와 다르게, 벤처, 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SOC(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달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 은 위원장은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등으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자산운용업계는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며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PEF업계는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CEO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대표, 김신 SK증권 대표 등 증권사와 한국투자신탄운용 등 운용사, PEF CEO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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