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식 통보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각국 대응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방역 후진국인 북한과 발병 진원지인 중국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을 정리해주시지요.
-美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 이후 조정
-발병 진원지 중국 제외, 세계 증시도 조정
-中 증시 상승, 금융에 이어 ‘재정 정책’ 가세
-금·달러·美 국채 등 안전자산 ‘소폭 회복’
-국제금융시장, 신종 코로나 충격에서 점차 탈피
-향후 세계 증시, 펀더멘털 요인 더욱 강하게 작용
Q.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보건기구에 통보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각국 대응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WHO, 초기 판단 오류로 ‘비상 선언’ 보류
-빠른 확산, 뒤늦게 비상 국면으로 전환해 ‘비판’
-미국·유럽 등 방역 선진국, 초기부터 강경 대응
-北 김정은, 초기 강경 대응 ‘이례적으로 좋은 평가’
-中 인민은행, 사상 최대의 유동성 공급 ‘긍정적’
-韓, 정부 대응 어조 ‘심한 기복’…언론은 어둡게 보도
Q. 궁금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과 달리 왜 강경하게 대응한 것입니까?
-美와의 협상, 중국 등 우방국가와 관계 기로
-경제난 등으로 김정은 체제 대한 불만 고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김정은 능력 시험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해 초강경 대응 ‘주목’
-김정은, 중국과의 국경무역 차단·비자 발급 제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시키는 초강경 조치
Q. 최근 들어 ‘부도설’과 ‘쿠데타설’이 나돌 정도로 외화난과 인민의 고통이 심해지는 북한 경제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유엔과 미국 제재 이후 2017년부터 급속 악화
-성장률, 2017년 -3.5%→2018년 -4.1% ‘추락’
-인민들의 경제 고통, 김정은 쿠데타설 나돌 정도
-ICBM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가장 강력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바세나르 체제’ 제재 포함
-생존 외화액 50억 달러 바닥 나 ‘부도설 나돌아’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에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 경제적으로 받는 피해액으로 북한과 우리를 비교해주신다면?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피해 클 수 있어
-韓, 중국과 관계 등을 의식 ‘초기 대응’ 미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과정, 경제 활동 마비
-경제적 피해액, 눈덩이처럼 갈수록 불어나
-北, 韓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규모
-국민 보건 문제, 특정 목적과 결부시키면 안돼
Q.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중국도 춘절 이후엔 적극 나서경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 위기
-中, 초기 대응 실패 후 사상 최대 유동성 공급
-‘중국판 양적완화’ 1조 7천억 위안 ‘긴급 유동성’
-대출 금리, 지급준비율 등도 함께 내리는 조치
-금리변화에 따른 총수요 반응, 탄력적이기 때문
-美 제품 관세인하, 세계가치사슬 붕괴 우려 불식
Q.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뒤늦게나마 시진핑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작년 3Q 이후 성장률 6% 하한선까지 추락
-작년 11월 소비자물가 4.5%, 7년 만에 최고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시진핑, 대외 현안에 “잘못 대응한다” 평가
-홍콩 사태 편승해 일부 지방 인민 소요 발생
-제3 천안문 사태?축출설까지 나돌아 여유 없어
Q. 그 어느 국가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양적완화, 추경 등과 같은 유수 정책 미발표
-피해 지원 등과 같은 미세 조정 정책만 발표
-펀더멘털 견실하다면 현 정부 대응방식 맞아
-韓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여유 없는 상황’
-이제부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
-남을 배려하는 ‘프로 보노 퍼블리코’ 정신 절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을 정리해주시지요.
-美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 이후 조정
-발병 진원지 중국 제외, 세계 증시도 조정
-中 증시 상승, 금융에 이어 ‘재정 정책’ 가세
-금·달러·美 국채 등 안전자산 ‘소폭 회복’
-국제금융시장, 신종 코로나 충격에서 점차 탈피
-향후 세계 증시, 펀더멘털 요인 더욱 강하게 작용
Q.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보건기구에 통보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각국 대응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WHO, 초기 판단 오류로 ‘비상 선언’ 보류
-빠른 확산, 뒤늦게 비상 국면으로 전환해 ‘비판’
-미국·유럽 등 방역 선진국, 초기부터 강경 대응
-北 김정은, 초기 강경 대응 ‘이례적으로 좋은 평가’
-中 인민은행, 사상 최대의 유동성 공급 ‘긍정적’
-韓, 정부 대응 어조 ‘심한 기복’…언론은 어둡게 보도
Q. 궁금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과 달리 왜 강경하게 대응한 것입니까?
-美와의 협상, 중국 등 우방국가와 관계 기로
-경제난 등으로 김정은 체제 대한 불만 고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김정은 능력 시험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해 초강경 대응 ‘주목’
-김정은, 중국과의 국경무역 차단·비자 발급 제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시키는 초강경 조치
Q. 최근 들어 ‘부도설’과 ‘쿠데타설’이 나돌 정도로 외화난과 인민의 고통이 심해지는 북한 경제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유엔과 미국 제재 이후 2017년부터 급속 악화
-성장률, 2017년 -3.5%→2018년 -4.1% ‘추락’
-인민들의 경제 고통, 김정은 쿠데타설 나돌 정도
-ICBM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가장 강력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바세나르 체제’ 제재 포함
-생존 외화액 50억 달러 바닥 나 ‘부도설 나돌아’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에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 경제적으로 받는 피해액으로 북한과 우리를 비교해주신다면?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피해 클 수 있어
-韓, 중국과 관계 등을 의식 ‘초기 대응’ 미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과정, 경제 활동 마비
-경제적 피해액, 눈덩이처럼 갈수록 불어나
-北, 韓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규모
-국민 보건 문제, 특정 목적과 결부시키면 안돼
Q.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중국도 춘절 이후엔 적극 나서경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 위기
-中, 초기 대응 실패 후 사상 최대 유동성 공급
-‘중국판 양적완화’ 1조 7천억 위안 ‘긴급 유동성’
-대출 금리, 지급준비율 등도 함께 내리는 조치
-금리변화에 따른 총수요 반응, 탄력적이기 때문
-美 제품 관세인하, 세계가치사슬 붕괴 우려 불식
Q.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뒤늦게나마 시진핑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작년 3Q 이후 성장률 6% 하한선까지 추락
-작년 11월 소비자물가 4.5%, 7년 만에 최고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시진핑, 대외 현안에 “잘못 대응한다” 평가
-홍콩 사태 편승해 일부 지방 인민 소요 발생
-제3 천안문 사태?축출설까지 나돌아 여유 없어
Q. 그 어느 국가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양적완화, 추경 등과 같은 유수 정책 미발표
-피해 지원 등과 같은 미세 조정 정책만 발표
-펀더멘털 견실하다면 현 정부 대응방식 맞아
-韓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여유 없는 상황’
-이제부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
-남을 배려하는 ‘프로 보노 퍼블리코’ 정신 절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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