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쇼크' 은성수 "책임 회피 아냐"

권영훈 기자

입력 2020-02-19 17:40  

    <앵커>

    라임 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일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는 "책임지겠다"면서도 "사모펀드 정책 수정은 어렵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 펀드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라임 펀드 문제를 인지하고도 7개월이 지나 공개한 점이 석연치 않기 때문입니다.

    은 위원장은 "책임 회피한 게 아니"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은성수 / 금융위원장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부분에 착수했고,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은 없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나서서 하는게 적절치 않았다. 금감원이 먼저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금융위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전권을 줬고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손실액만 약 1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인해 라임, DLF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은 위원장은 '정책 실패 책임론'에 대해 "규제완화 부작용은 원천적인 딜레마"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은성수 / 금융위원장

    "오픈뱅킹, P2P, 사모(펀드) 등 계속 관계되는 혁신, 새로운 융복합하는 부분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작용,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려깊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 '사모펀드 정책 수정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사실상 정책실패가 아니란 겁니다.

    '늑장대응과 정책실패 책임'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인 은 위원장. 제2, 제3의 라임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은 위원장은 DLF 제재안을 3월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처리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거취 관련 "이사회가 주주가치를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관치 논란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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