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다섯가지 이유를 들었다.
황교안 대표 등을 중심으로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이 감염시킨 사례가 더 많았다"고 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설명에 나섰다.
▲ 2월 4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작동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모든 내·외국인은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며 중국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 "방역망 가동 이후 확진자 中 유입 없어"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 특별입국절차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다. 이들은 모두 1월 31일 이전에 입국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2월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 5명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최근에 중국에서 들어온 이들이 아니다.
강 대변인은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 "입국금지시 우리 국민 피해 유발"
최근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더 많다는 이유다.
봉쇄 상태인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중국인은 없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27일 1,093명, 중국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1,406명이다.
강 대변인은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입국금지는 외교상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 과정에서도 불이익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 中 확진자 `소강`·WHO 가이드라인 준수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중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 상태를 이어가 25일에는 406명으로 떨어졌다.
봉쇄 상태인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5일 신규 확진자가 5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라는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고 감염병은 봉쇄가 아닌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이유를 댔다.
강 대변인은 "다섯가지 이유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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