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코로나 패닉에 빠진 우리 시장입니다. 공포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대했던 부양책 효과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코로나19 부양책으로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 추경안과 종합경기대책이었는데요.

먼저 추경안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6조2천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총 20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4조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정책 패키지를 합친 규모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종합대책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지원 대책으로 조금이나마 수혜를 입을 업종도 있습니다. 먼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낮추고,카드사용 소득공제를 2배로 늘린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자동차 업종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타격이 큰 여행·숙박업 등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숙박업 등에게는 재산세·종부세를 감면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여행/레저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직장인의 경우, 긴급 가족돌봄으로 휴가를 낼 시에, 휴가비를 5일간 지원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교육 관련주 등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외 대책으로는 노인일자리, 소상공인, 대구·청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부양책이 주식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당시, 추경안이 발표된 이후, 코스피는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002년 11월 사스 발병 후 4개월간 코스피는 11.2% 하락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2003년 편성된 2차 추경 이후 5개월 동안 다시 8.9% 상승했습니다. 2015년 5월 메르스 당시에도 코스피는 4개월간 9.8% 하락했었는데요. 추경 이후 2.5%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에 대한 우려 요인도 존재합니다.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잉여금의 활용, 국채 발행, 증세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고, 증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미 정부는 올해 512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6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 추경 편성까지 더해지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지원책만으로 주식시장이 순환세에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지원책의 시행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TV=손현정 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