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날림공사 방지…`감리 공정 강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03-03 13:27  

아파트 날림공사 방지…`감리 공정 강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날림 공사로 인한 마감 하자를 줄이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감리자의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주요공정은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다.

감리자는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과 이행 상황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돼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인 6월 초 시행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