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뒷북' 또 '뒷북'...공매도 실효성 논란

<앵커>

코로나 공포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일련의 결정들을 놓고 실효성은 물론 실기 우려마저 일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역사적 하단인 지수 1950선에서 꺼내든 금융당국의 공매도 지정대상 확대 조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선 2주간 공매도를 금지한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시장에선 타이밍의 적절성 여부와 더불어 특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장, 주가 폭락 등 시장의 불안심리가 극에 달한 사실상 비상상황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만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이라는 것.

[인터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사후적인 조치다. 특정종목의 공매도 수량이 늘거나 그로인해 주가가 변동됐을 때 사후적으로 일정기간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정지시키는 제도다. 지금 주식시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먼저 선제적으로 즉각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그럴려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켜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역시도 실기 지적이 나옵니다.

소위 '강남 집값 잡기'에 매몰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위기시 대응능력을 옥죄는 꼴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한은의 동결 조치 직후, 미국은 긴급적으로 기준금리 50bp 인하를 단행했고, 오는 18일 예정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큰 폭의 추가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완화 재개라는 카드마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4월 예정된 한은의 금통위에선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세금감면은 물론, 재정과 통화정책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 통화정책은 현재 실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감세의 경우엔 부정적인 정부당국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에는 의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투자와 소비회복 등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자칫 대규모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