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는 전시 대통령"…한국전쟁때 제정한 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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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19 06:00  

트럼프 "나는 전시 대통령"…한국전쟁때 제정한 법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 지칭하며 민간 부문의 물자 공급에 개입하는 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

발병 초기에 독감보다 못하다고 경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현 위기를 전시 상황에 비유하면서 재정과 관련 규정을 동원한 연방 차원의 전방위 대처를 다짐한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중국 바이러스에 대항한 우리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피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민이 취한 애국적 행동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희생을 요청했다.

또 "나는 어떤 의미에서 전시 대통령이라고 본다.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뜻이다"라며 자신을 전시 대통령에 비유했다.

그는 코로나19를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언급한 뒤 "가장 힘든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라며 "우리는 생각보다 더 빨리 적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물자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방, 에너지, 우주, 국토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1950년 한국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 13일 스태퍼드법에 의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시처럼 긴박한 상황에 동원할 수 있는 법까지 활용키로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백신 생산능력의 기술적 부족을 시정하기 위해 이 법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기타 필요한 물품의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이주자들을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또다른 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을 폐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유럽 국가들의 미국 입국 제한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과 관련해 캐나다와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재난관리처(FEMA)의 대응 등급이 최고 수준인 1단계로 격상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또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뉴욕주에 해군 병원선을 배치하고 서부에도 1척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500만개의 군용 마스크와 2천개의 특수 산소호흡기를 보건 당국에 제공하고, 주 정부와 협의해 야전 병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주에서 8주라는 기록적인 시한 내에 백신 인체실험이 시작됐다고 알리며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대폭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국(FDA)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주택 임차인과 소유자에 대한 긴급 구제 차원에서 주택도시개발부(HUD)가 4월 말까지 모든 압류와 퇴거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민에게 2천달러씩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최악의 경우 미국 실업률이 2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는 완전히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우리는 그 근처 어디에도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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