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51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감면율도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작년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난 약 51조9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명목의 감면혜택이 늘면서 감면액은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분야별로 보면 근로장려금 등 근로자지원을 위한 감면액이 22조원, 농림어업 지원 6조2000억원, 연구개발 2조9000억원, 투자촉진·고용지원 2조9000억원, 중소기업 지원 2조8000억원 등이다.
국세감면액이 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 한도를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하`로 정하고, 정부가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법정한도는 14.0%로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네 번째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9년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소득양극화 대응, 국세수입 감소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감소 추세였으나, 작년에 14.6%로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조세지출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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