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성공 신화' 일본, 사상 최대 1천150조원 예산 확정한 이유는?

일본은 1천조원을 훌쩍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27일 확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이 102조6천580억엔(약 1천150조4천779억원) 규모인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 예산은 금년도까지 8년 연속 역대 최다 금액을 경신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이번 예산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전년도보다 5.1％ 늘어난 35조8천608억엔(약 402조7천275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개편한 가운데 방위비도 늘었다.
금년도 방위비는 전년도보다 1.1％ 늘어난 5조3천133억엔(약 59조6천700억원)이다.
이로써 방위비는 6년 연속 역대 최다 금액 기록을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곧 추가 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확정된 예산에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경제 대책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후 추경 예산을 5월 초 연휴 전에 확정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