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한번도 들어본적 없는 매우 신기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배로 교수는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보유세가 지방정부 수준으로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로 교수는 "보유세는 보통 정부의 세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며 "미국에서 보유세는 주로 각 주의 교육 자금 조달 수단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배로 교수는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조작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정책은 이상한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국가적 측면에서 조절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를 공포에 빠져들게 한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배로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주가나 채권가격으로 인한 충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위기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은 금융자산보다 훨씬 좋은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로 교수는 "부동산은 주식이나 채권을 대체하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드는 점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두 영향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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