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완벽한 도려내기 가능할까...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드라마 법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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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20 17:21  

이혼, 완벽한 도려내기 가능할까...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드라마 법률 이슈’



그녀는 그를 믿었다. 믿은 만큼 그의 배신은 더욱 처절하게 다가왔다. 분노했고 복수를 꿈꿨으며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인생에서 완전하게 도려내길 원했다.

꽤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주인공은 불륜의 증거부터 재산목록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에 성공한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현실로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

상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 전반에 걸쳐 다수의 사건을 수행 해결해 온 문건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 진행 시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피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 수 있다. 게다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확인한 당사자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며 나 홀로 사건을 해결하려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이혼 법률에 관해 잘 알고 유사사건을 많이 다뤄 노하우를 갖춘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다뤄온 가사전문변호사로서 문건희 의정부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에 임할 때 당사자의 과도하게 적극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위자료 소송 본연의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자료 소송은 일약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에 있고 그 책임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관건이라고 문건희 구리변호사는 말한다.

그렇다면 콘돔, 속옷과 같은 성적 관계에 대한 증거 확보는 곧 게임 끝이라는 드라마 속 변호사의 조언은 현실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서도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는 “물론 성적 관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뚜렷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이 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이혼이 가능하다. 몸만 나누었느냐, 마음을 나누었느냐가 외도의 유무를 가를 수 없는 것처럼 성관계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아도 연인 관계라고 여길만한 증거나 주변인의 증언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할 부분.”이라며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몰래 녹음을 한다거나 뒤를 밟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증거 채택이 불가능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 시 양측의 책임이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결코 권면하는 방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재산에 관한) 모든 확인이 될 때까지 결코 눈치 채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드라마 속 변호사의 조언 역시 이혼을 앞둔 부부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건희 다산이혼변호사는 “실제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많은 의뢰인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을 알게 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은 직권이나 이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자는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재산목록 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제출한 재산 목록에 허위, 은닉의 정황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재산 숨기기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또한 귀책사유를 입증하기에 증거 제출이나 변론이 어려운 경우 가사조사를 통해 유책성과 정도,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가사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선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은행에 가 재산 조회를 하고 지인인 회계사를 통해 재산목록 등을 확보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더 편리한 재산명시제도나 가사조사제도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결론적으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 속 이혼과는 다르다. 면접교섭의 문제나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재산분할 등 무엇 하나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한 시간 반이라는 러닝타임에 담기기엔 이혼의 쟁점은 너무도 첨예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온도차를 실감하지 못하고 드라마를 보며 용기를 내 이혼을 결심했다면, 우선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문건희 남양주이혼변호사는 말한다.

실제 부부마다 그 사정이 다름을 떠나 법적 이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법 지식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수행 능력, 시간 등이 필요하다. 또한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조력자 역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건희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이혼으로 상처까지 완벽하게 도려내길 원한다면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가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전략을 구축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정부, 남양주, 다산, 구리 지역에 실력파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문건희 변호사는 이혼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하며 대한상사중재원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사 등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실력을 바탕으로 조영구의 트랜드 핫 이슈, 법률방송 100초 법률상담 등에 출연하는 등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자신만의 특, 장점을 살려 뚜렷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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