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조선, 정유,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업종별 지원대책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 첫 회의를 주재할 경제 중앙대책본부 하에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을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등 기간산업 현황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대형항공사에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전날 발표된 40조원 이상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기금 설치 전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저비용항공사(LCC)는 기존 3000억원 수준의 유동성을 서둘러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종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기존 3~5월분에서 8월분까지로 확대한다.
연장 조치는 공항이용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를 회복할 때까지 유지한다. 감면 효과는 8월까지 기준 5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한시 인하하는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업을 추가한다. 해당 업종은 임금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업종에는 관세·재고비축 관련 부담을 낮춰준다. 현재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 부품에 적용되던 항공운임 관세 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상반기분)에 대해서는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올해 8700여대로 전망되는 공공부문 차량 구매를 조기에 시행하고, 계약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하며 다음달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해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해운분야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해진공이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에 출연(370억원), 후순위투자자로 참여해 P-CBO내 해운사 채권비중을 최대 26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해진공이 단기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하고 국적해운사 간 인수·합병시 해진공이 피인수·합병 기업에 직접투자하거나 인수·합병 기업에겐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진공의 매입후 재대선(S&LB) 선박에 대한 원리금은 1년간 납부유예하고, 해진공 및 자산관리공사의 선박 S&LB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유·조선의 경우 세금납부 유예와 제작금융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정유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수입품목(원유 등) 관세·부가세 납기를 연장하고, 조선은 제작금융(2020년 약 8조원)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 유지 및 적기 발급을 통해 적극적인 수주 지원에 나선다. 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주력산업에 복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은행이 국가보증 기금채권 발행으로 설치해 민간자금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발행을 통해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특수목적기구(SPC)를 설립해 저신용등급 회사채나 CP 등도 매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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