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9,500명 감축 지시"...방위비 불만

입력 2020-06-06 06: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한 수천명의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군을 9천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독일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의 3만4천500명에서 2만5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또 감축된 병력 중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수개월간 해왔다면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가운데 9천500명을 줄일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면서 오는 9월까지 수천 명을 줄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감축 규모로 전해진 9천500명을 9월까지 모두 줄이라는 의미인지는 불투명하다.

WSJ은 또 미국의 이 같은 감축 움직임은 임시 또는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2만5천명으로 상한선을 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 주둔군은 물론 임시·임시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항상 2만5천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은 최대 5만2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WSJ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지시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각서`(memorandum)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인사는 WSJ에 감축 논의가 지난해 9월부터 행정부 내에서 이뤄져 왔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달 하순 미국 개최를 계획했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한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이달 하순 미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등 우려를 들어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그 직후 G7 정상회의를 9월 뉴욕 유엔총회 전후나 11월 미 대선이 끝난 이후 개최하고,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WSJ은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해 미국이 독일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사직에서 물러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가 독일 정부가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대 감축을 오랫동안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국방예산을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충족을 약속했지만 그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반적인 방위비 증액에 따라 독일에서 대규모 주둔 필요성이 덜해졌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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