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캐나다·미국 이민 사실상 막혀...미국투자이민 유일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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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9 18:10  

호주·캐나다·미국 이민 사실상 막혀...미국투자이민 유일한 돌파구



미국이민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민 장벽을 높인 데 이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이민 수단이 사실상 봉쇄된 형국이다.

한국인의 이민 열기는 2000년대 초 호주에서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옮겨 왔다. 하지만 호주와 캐나다는 아시아계의 물밀 듯한 이민 열기에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이유로 이민 장벽을 세웠다. 이들 나라는 투자이민 장벽도 높게 세웠다. 호주는 일반 투자비자로 신청자격은 나이 학력 경력 등 항목 합산 총 65점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금은 한화로 약 1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18억7000만원 이상 개인 순자산 보유를 증빙해야 한다. 55세 이상은 나이 항목에서 0점이며 경력 면에서 3년 이상 직접투자를 했거나 사업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최근 1년 이상 10%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을 운영했거나 150만 호주달러를 투자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고액과 최고액 투자비자의 경우 500만 호주달러(41억원)과 1500만 달러(125억원)로 엄두를 내기 힘들다. 치솟은 투자금 때문에 호주 투자이민이 급격히 줄었다.

호주에 이어 이민 열기가 옮겨진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신청자 혹은 배우자 합산으로 200만 캐나다 달러(약 18억원)의 자산증빙을 해야 한다. 최근 5년 내, 2년 이상 관리직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 투자금은 120만 캐나다달러(약 10억2000만원)다. 그나마도 연방정부(연방정부 순수 투자이민은 2014년에 폐지)가 아닌 주정부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주정부 승인 후 연방정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80만 캐나다달러에서 2018년 120만 캐나다달러로 투자금이 상향됐다.

쿼터제로 운영되는 퀘벡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내년 4월까지 접수가 중단된 상태다. 투자금 외에도 반드시 관리직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신청 당시 퀘벡 주 이외에 유학했거나 취업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다.

미국의 투자이민 장벽도 이들 나라처럼 높아지고 있다. 미국도 사실상 이민수단이 봉쇄될 전망인데 그나마 투자이민이 유일한 돌파구이다. 이 마저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아시안계의 과도한 유입을 이유로 세워 장벽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영주권 프로그램 EB-5 투자이민은 호주나 캐나다처럼 경력과 학력 나이 등에서 제한이 없다. 또 투자금도 농촌 등 고용촉진지구(TEA)는 90만달러, 대도시는 180만달러로 호주나 캐나다보다 약간 저렴하다.

투자이민 자격요건만 갖추면 미국 내 어느 지역이나 신청 가능하며 투자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원금도 돌려받는다.

하지만 이런 미국투자이민도 갈 길이 험하다. 미국 내 실업이 더욱 높아지면 투자금을 호주나 캐나다처럼 계속 높이고 결국 투자이민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인 국민이주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유리 외국변호사는 변경된 미국투자이민(EB-5) 관련 이민법의 내용과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이지영 외국변호사는 미국 정착인을 위해 교육제도를 소개한다. 최성호 부사장은 미국 내에서 주택 임대와 소유에 관한 설명을 한다.

이 날 미국 시민권자로 밴더빌트대에서 재학 중인 스캇 김이 실제 미국의 초중고 운영실태에 관한 특별강연을 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프로젝트는 빅 리버 스틸(BIG RIVER STEEL), 몬타쥬 호텔 등 4개 프로젝트다. 빅 리버 스틸 프로젝트는 아칸소 주에 소재한 철강제조업체의 2단계 확장공사로 총 8억7천만 달러가 투입돼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린다. 몬타쥬 호텔 프로젝트는 옐로스톤공원 인근 분양형 고급 휴양호텔로 내년 여름 완공 예정이며 절반이 분양완료됐다.

국민이주는 2004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로 작년 193건의 미국투자이민 접수실적을 올렸다. 비자발급도 249건으로 한국인 전체 투자자 695건의 36%를 점했다.

한편 국민이주는 미국투자이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의 협력 회원사로 올해부터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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