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 여성가족위원회, (재)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 좌장은 최순종 경기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가, 기조 발표에는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본부장,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前 한국아동권리학회장), 신의진 한국폭력학대협회장(연대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황은희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회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 과장,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장화정 본부장은 "아동학대조사를 공공화해야 하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영 부연구위원은 "아동학대는 체벌에서 변이되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종식을 위해 입법을 통한 체벌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의진 회장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관련 예산이 6.2조 원인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250억 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 모든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옥경 교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뿐만 아니라 학교 및 유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공조 및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황은희 회장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실은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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