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뒷받침해야 부동산대책 실효"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성 매매자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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