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스마트 시티' 구축 중심으로 방향 전환해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 구축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9일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각국에서는 이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경기충격 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 34조 위안(약 5,800조원) 규모의 `신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유럽에서도 앞으로 도래할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 의료산업, 디지털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기 위한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그린 경제`의 핵심은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을 `스마트 시티`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내용 중심으로 채워져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사회 기반시설이나 투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스마트화 전략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스마트 도시 공간 속에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분산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예로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을 꼽으며, "도로 자체가 `스마트 도로`로 바뀌고,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체계, 지상통제시스템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 또 지능형 드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은 단순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ICT 기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신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상을 토대로 치밀하게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