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 8명 중 5명 "공매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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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3 18:23   수정 2020-08-03 22:30

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 8명 중 5명 "공매도 폐지 반대"



    <앵커>

    한국경제TV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응답자 대부분이 시장 효율성을 위해 공매도제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9월 16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를 앞두고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여당 의원 대다수는 공매도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24명을 대상으로명 자본시장 관련 현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여당의원 여덟명과 정의당의원 한명이 응답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아홉명 가운데 다섯명은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과열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제한적 공매도 금지나 시장 급락시기에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시행에 앞서 개인과 기관 사이 불평등한 제도 개선 등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공매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가 원활해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대주제도를 명확하게 해준다면 공매도를 굳이 폐지해야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아홉명 가운데 거래세가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일곱명, 저율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아닌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래세라는 게 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반드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주식을 한 번 거래하면서 두 가지 세목으로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투자자들은 제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금융세제선진화방안에는 빠져있는 주식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아홉명 가운데 일곱명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장기 보유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거래세 폐지가 야기할 수 있는 고빈도 주식 매매현상을 억제해 주식시장의 단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주식 장기보유자들 가운데 해당 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 부여 대상 선정에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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