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D-1…시장 눈높이 맞출 수 있나

당정이 4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를 내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3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중층 단지는 기존 주택 수의 2.5배, 저층은 3배로 주택 물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 하에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기부채납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과 현금까지 폭넓게 검토됐다.
도입이 유력시되는 주택 기부채납은 엄밀히 말하면 땅을 기부채납받고 건물은 조합이 지어서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식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재건축에도 이와 같은 기부채납 조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 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같은 층수 제한 규제도 깬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 50층 이상 높이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역세권이 주로 포진한 준주거지역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얼마 줄지 주목됐는데, 당정은 서울의 준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100% 포인트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식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이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급 가구는 기존 8천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 늘릴 방침이다.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가구 등에 임대하는 방안,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확실한 신규 택지 발굴이나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을 제외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나머지 내용은 모두 민간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책 내용이 얼마나 설득력과 현실성을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