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조두순 곧 출소, 피해 아동 징역 60년 원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08-05 14:51  

이수정 "조두순 곧 출소, 피해 아동 징역 60년 원했다"

이수정 교수 (사진=KBS 캡처 화면)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출소일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이교수는 4일 KBS2 프로그램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고 재판의 아쉬움과 피해자에 대한 아타까움을 드러냈다.

조두순은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공교롭게도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해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조두순이) `감옥에서 60년 살게 해주세요`(라고 적었지만) 결국 조두순은 12년을 살고 올 12월에 출소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 측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조두순 사건`을 맡아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하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다. 또 검찰은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 교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60년은 평생이다. 60년은 무지하게 길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아이 입장에서 보면 60년 정도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때 정도면 나도 어른이 돼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조두순의 감형에 대해서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 심신미약이 인정됐다"며 "지금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 안 된다. (조두순의 재판으로 인해) 법률 개정을 이루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나온다는 것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