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 "전달체계 문제"
오는 7일 전공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반대에 이은 대규모 집단휴진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유지해야 하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을 제외한 전국 단위의 휴진이다.
이번 휴진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입장 차이로 생겼다.
문제가 특히 불거진 부분은 의대 정원 확대 사안이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통해,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유지하자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5일 발표 입장에 따르면 국내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며,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이지만 지방은 훨씬 부족(경북 1.4명, 충남 1.5명)하므로 증원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입장은 다르다.
김중엽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공지문을 통해 "수술을 배우려고 들어왔다 환자 카트만 밀다 졸국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의대생 정원을 20~30%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의사 밀도로 보나 의료 접근성으로 보니 인력의 배분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보다 수도권에 대다수 의료기관과 인력이 집중돼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탓이 크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뒤 14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강행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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