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님비' 안 된다"…與, 부동산 공급대책 잡음 단속

입력 2020-08-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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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잡음 단속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청와대, 정부 부처, 서울시 등과 실무 당정청 협의를 하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의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대응에 협조키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우원식(서울 노원을)·김성환(노원병)·정청래(마포을)·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 등이 공급대책에 대해 개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입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다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주택을 만들더라도 층수를 다양화하고, 주거여건을 좋게 해야 한다는 이런 건설적 제안은 오케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이 같은 잡음은 대규모 변화를 동반하는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상황일 뿐이라며 `로키`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꼬리를 내린 데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이날 후속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일단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개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은 한 발자국 물러서는 대신 실리를 찾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고용진(노원갑)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그동안 우원식 김성환 의원과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태릉골프장 개발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지만 결국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포함됐다"며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 태릉 호수의 동부권 랜드마크 개발 ▲ 전체 택지의 50% 이상을 주민편의 시설로 조성 ▲ 공공임대주택은 법정 비율(35% 이상) 최저선 공급 ▲ 태릉 BRT·트램 설치 등 교통정체 해소 ▲ 아파트 1만호 공급 숫자 감축을 통한 개발밀도 하향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은 "고 의원의 요구는 같은 노원 지역구인 김성환 의원을 포함해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며 "애초부터 완전한 반대 의견까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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