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전 국민적으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혐의 부인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되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고 대처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흔히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도주 중 사고까지 발생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처벌 수위 높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형원 음주운전 형사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라며 “다만 사실보다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생각보다 의외의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취중이라는 변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더라도 분명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당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도 법률 조력의 활용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사고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도 법률 조력은 필요하다. 음주운전사고로 가족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뺑소니를 당한 경우 등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되고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좀처럼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피해 입증을 위해 피해 진술, 증거제출 등은 물론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황당한 상황과 맞닥뜨리기 쉽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인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시간 낭비 없이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며 "음주운전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나 사안의 경중에 따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지닌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형원 변호사는 "어떤 형사사건이라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정상참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도움을 받고 양형자료들을 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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