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전 경제부총리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금융실명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코리안 미러클 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금융실명제` 발간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1993년 금융실명제와 함께 추진하려다가 당시 이르다고 판단해 미뤄져 27년이 지난 지금 시작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회에는 홍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정표 KDI 원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는 KDI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책 담당자들의 육성을 담아 책을 발간하는 사업이다.
앞서 나온 1편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루고 있다. 2편은 금융자율화 정책, 3편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4편은 1998년 외환위기, 5편은 한국의 사회보험과 벤처기업의 역사 등이 담겼다.
행사에 참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금융실명제는 우리 경제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정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 사업은 현재 정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에서 큰 참고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개혁적인 정책을 필때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좋은 목표를 가지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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