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호응 …59년 만의 4차 추경 가능성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당정 간 온도 차를 해결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은 11일 "전국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다 보면 예비비가 모자랄 것이고 지자체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재난기금을 많이들 끌어 쓴 상태"라며 "3조∼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는 "추경을 12월까지 사용하고 기반시설 보수·정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병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서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지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외국 정부에 비하면 우리의 추경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4차 추경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비용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 방문에서 "우리가 만약 (복구 등)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추경 여부를 결정하려면 당정이 일단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해야 한다"며 "내일 협의에서 추경 규모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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