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능성 검토"…정부 '공매도 금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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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4 15:37   수정 2020-08-14 15:36

"모든 가능성 검토"…정부 '공매도 금지' 고심

    정부 공매도 금지 고심…찬반 대립 팽팽
    <앵커>

    6개월 공매도 전면 금지 해제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연장하자는 측은 형평성과 개인투자자 자금 유출, 증시 변동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른 나라는 조기 종료를 하긴 했지만 아직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까지 연장을 했으면 합니다."

    업계는 공매도를 '절대 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외국인 투자 회피 등으로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고은아 /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지수 산출 기관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시장을 마켓 구분을 기존 이머징 마켓에서 다른 마켓으로 조정하거나,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여타 다른 이머징 마켓과 함께 그 안에서 다시 비중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과 해제, 코스닥 등 일부 금지 연장 등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각 시나리오 별 후속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안이 복잡한 만큼 다음달 15일 전면금지 마감 시한 코앞까지 고민을 거듭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 관련 서울대 조사 용역 마감이 내년 1월임에도 미리 중간 보고를 받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열린 토론회와 더불어 다음 달 8일 열리는 증권학회 주최 공청회 내용까지 모두 수렴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만큼, 한국증권금융이 서울대에 내년 3월 기한으로 용역을 맡긴 공매도 개인 접근성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전면 또는 부문 연장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센 반발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에 대한 찬반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힐지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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